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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환수의 역작 '개인납세과' 출범 4년의 기록 번호 3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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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과 2015년 조직개편 당시 보도된 조세일보 기사.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2014년 8월말 취임 직후부터 근로장려금 업무의 폭주를 우려, 조직개편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고 2015년 일선 세무서에 '개인납세과'가 공식 출범했다.

2015년 1월1일 국세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형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전국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 출범한 것이다. 

개인납세과 조직개편은 당시 국세청장(임환수)의 강력한 의지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임환수 전 국세청장의 의지를 모든 조직원이 공감하고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조직개편 논의 시작부터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1년 내내 신고업무만 하라는 것이냐"라거나 "악성민원 전담반이냐"라며 반발 목소리가 쏟아진 것이다.

임 전 국세청장은 일선 직원 워크숍에 직접 참석, 통합 필요성 설득에 나섰고 이런 저런 우려와 고충을 감안해 '개인납세과 전용 인사 인센티브' 부여 등 당근책을 내건 끝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개인납세과 출범의 원동력, '근로장려금'

임 전 국세청장이 개인납세과를 만드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시도한 근본적 이유는 '근로장려금(EITC)' 업무의 폭발적 증가였다.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인력이 부족한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가 어마어마한 양의 '업무폭탄'을 떠안을 처지였다.

과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근로자에 한정됐지만 2015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가 수급대상에 포함되고 자녀장려금 제도까지 얹어지면서 장려금 업무대란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실제 장려금 지급 가구는 2014년 75만 가구에서 2015년 16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 중 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100만 가구,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52만 가구였다. 국세청 자체 분석결과 수급 대상 확대로 3배 이상의 업무량 증대가 예상됐다.

업무량 증대를 인력 증원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기획된 결과물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 통합, 즉 개인납세과 출범이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1월, 7월)과 예정신고 기간(매년 4월, 10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이라는 점에 착안, 인력을 순환 투입하는 형태로 폭증하는 업무량을 충당할 수 있는 '묘책'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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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은 내 운명" = 지난 2015년 3월6일 진행됐던 개인납세분야 관리자 워크숍에서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직원들에게 개인납세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임 전 국세청장은 개인납세과 출범에 사활을 걸었다. 일선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통합돼 탄생한 개인납세과는 당시 1년 내내 신고 업무만 해야한다는 직원들의 원성을 샀지만 인사우대를 해주면서 안정화 되어갔다.

직원 불만 '폭주'…"우리도 숨 좀 쉬자고요"

개인납세과 출범 초기 혼란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 업무가 한 사이클 돌았을 즈음인 2015년 8~9월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일선 세무서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는 개인납세과가 싫어요" 2015년 9월17일字 기사 참조)를 한 결과, 170명이 개인납세과를 '가기 싫은 부서'로 선택했다.

그 이유도 다양했다. 신고 같은 단순한 업무가 쉴 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거나,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나 납세자가 많은 개인납세과는 타 부서에 비해 악성민원이 쏟아지고, 잡무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개인납세과 배척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카드가 나왔다. 반신반의 했던 일, 즉 '개인납세과 인사 인센티브'가 실제로 단행된 것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사우대는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은 인사 인센티브가 화끈하게 풀리자, 개인납세과는 '선호부서'로 탈바꿈했다. 

실제 2015년 11월 단행된 6급이하 승진인사에서 전체 1695명 승진자 중 406명(일선 세무서 전체 승진자 1262명)이 개인납세과에서 배출됐다. 이 숫자는 법인과 재산, 조사 등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특히 147명의 일선 세무서 특별승진자 중 절반인 73명이 개인납세과 소속이었다. 직전년이었던 2014년 개인납세(부가+소득) 분야 특별승진자가 36명(일선 세무서 전체 특별승진자 93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율 측면에서 10%p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무관(5급) 승진 인사도 개인납세과 우대현상이 두드러졌다.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 소속 승진자 숫자는 2014년 9명, 2015년 22명, 2016년 35명으로 껑충 껑충 뛰었다. 전체 사무관 승진인원 대비 개인납세과 승진 비율 또한 2014년 4%에서 2015년 10%, 2016년 17%로 대폭 상승했다.

풍성한 인사 인센티브 덕에 개인납세과는 선호부서가 됐지만 다른 부서들은 그늘이 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전통의 선호부서였던 법인과 재산세제 분야에 우수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면서 인재고갈 현상이 나타나면서 업무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경력직원들이 승진이 유리한 개인납세과를 선호하다보니, 법인과 재산세제 분야에는 신규직원들이 대거 유입됐고 그들의 부족한 업무능력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것이다.

[이슈분석]국세청 조직개편-(中)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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